2024년 12월 27일 테라 루나 권도형 미국 송환 최종 결정

2024년 12월 27일 최종적으로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권도형에 대해 미국 인도 결정을 내렸다. 테라 루나 코인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은 경제사범 형량이 40여 년에 불과한 한국행을 고집하며 변호인단과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테라 루나 권도형 미국 송환 최종 결정

몬테네그로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는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2024년 12월 27일(현지시간) 성명서에서 보얀 보조비치 법무장관이 권도형을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하는 명령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금융범죄인 권도형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 고란 로디치 측은 돈 값을 하려고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권도형은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혔을 때 현지의 유능한 변호사들을 고용했고 이들은 권도형의 편의를 최대한 봐주고 있다. 

 

권도형과 그의 변호인단은 필사적 대응하며 송환문제를 질질 끌었다. 그러던 중 2024년 12월 27일 최종적으로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법무부 장관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넘겼다. 

 

 결국 현지 법무부 장관은 권도형에 대해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이에 변호사단이 미국 송환을 막고 한국행이 되도록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걸고넘어지려고 하고 있다. 

 

돈값하려고 열심히 일하는 권도형 변호인단

미국 송환 결정이 났던 같은 날 권도형의 변호인단은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고 의뢰인과 변호인단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결정문이 공식적으로 전달되기 전에는 신병 인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도형. 서울경제

 

 대원 외고와 미국 명문 스탠퍼드 대학교를 졸업 후 미국에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한 권도형은 영어가 능숙하다. 그럼에도 영어를 못하는 척 한국인 통역사를 요청해 시간을 끌고 있다. 

 

 또한 권도형 변호인단은 법무부가 결정을 하면 즉시 변호인단에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보조비치 장관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거부 행동은 의뢰인의 기본적인 인권 즉 방어권과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2941825

 

 권 씨 측은 보조비치 장관의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집행을 지연시켜 시간을 번 뒤 결정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권 씨 측에 결정문이 전달되지 변호인단은 즉각 새로운 논점을 제시하며 추가 대응에 나섰다. 즉. 권 씨 변호인단은 같은 날 두 번째 입장물을 내고 보조비치 법무부 장관의 결정문이 전달된 시점을 문제 삼았다. 

 

 주장인즉, 금요일 관공서 업무 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결정문이 전달된 것은 방어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절차적 방해라고 비판했다. 이런 방식이 법무부 장관의 불법적인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까지 주장했다. 

 

 또한 의뢰인 권도형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됐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이며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에 각각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임시 조치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권도형 변호인단은 2024년 9월 24일 보조비치 장관이 편파적이라고 몰아붙이면서 그에 대한 기피 선청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이 미국 송환을 결정한 것 역시 문제라고 걸고넘어졌다. 

 

미국으로 이송된 권도형

앞서 몬테네그로 하급심은 권도형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으나 검찰 측이 대법원에 항고했다. 대법원은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의 결정을 무효화시키고 인도국 결정 여부를 법무부장관에게 넘겼다. 이에 권도형 측은 반발해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권 씨 측의 헌법소원을 이미 기각한 상황에서 새로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된다.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도 구속력은 없어서 권도형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에 실질적인 제동이 걸릴 가능성은 적다.

 

 일단 경제사범(금융범죄인) 권도형이 미국으로 인도되면 사실상 무기징역에 가까운 강력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 반면 한국으로 송환되면 한국의 경제사범 처벌은 기껏해야 최고 40여 년이고 이것도 감형에 감형이 되어 조기 출소될 전망이다.

 

 결국 몬테네그로 총리는 2024년 12월 31일 현지시간 국제 수배자인 권도형을 미국으로 인도하는 절차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몬테네그로 경찰청도 같은 날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권씨의 신병을 FBI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권도형은 특별기편을 통해 바로 미국으로 이송됐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https://togethergoodeffect.tistory.com/entry/가상-화폐-테라-루나-코인-권도형-미국-민사재판-6조원대-환수금-벌금-합의

 

맺음말

2024년 12월 27일 최종적으로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권도형에 대해 미국 인도 결정을 내렸다. 테라 루나 코인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은 경제사범 형량이 40여 년에 불과한 한국행을 고집하며 변호인단과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