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부족에 전역 미루면 보너스 지급하고 장교 수입하는 호주

2024년 병역 부족에 시달리는 호주 국방부가 전역을 미루면 현금 보너스를 지급한다. 호주는 시민권 등 막대한 혜택을 내걸고 용병과 외국의 장교까지 수입하고 있다. 호주의 목표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현 5만 명 수준의 병력을 2040년까지 10만 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호주 병역 부족 해결 위해 전역 미루면 현금 보너스 지급

호주가 병역 부족이 심하다. 호주는 지난 몇 년 동안 병력 모집 및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2024년 초 호주 국방군의 병력이 허가된 병력보다 6.9%가 적다. 호주는 예비군이 다시 전업 군인이나 파트타임 군인으로 일할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호주 군인. The West Australian

 

 호주 국방부 장관 리처드 말레스는 호주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국방 인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히고 어려운 과제지만 적절한 자금 지원을 통한 복무 조건 개선으로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무엇보다 해결책으로 외국에서 장교를 수입한다. 또한 2023년부터 군인이 전역을 미루면 현금 4500만 원 보너스 지급하고 있다. 그 결과 대상자의 80%인 하급 군인 3100명이 전역 대신 3년 복무 연장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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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군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이다. 복무 연장을 선택한 하급군인은 복무 4주년 90일을 앞둔 시점에서 5만 호주달러(=4547만 원)의 보너스를 받게 된다. 군인들은 이 돈을 은행계좌로 일시불로 받거나 펀드에 넣을 수 있다. 

 

 7~ 9년 복무한 군인이 추가로 임기를 연장할 경우에도 일시불로 보너스를 지급한다. 이 제도는 2027년 ~ 2028년까지 유지되나 2025년 7월부터는 보너스 금액이 4만 호주달러로 줄어들 예정이다. 

 

용병 수입하는 호주

호주는 이민을 적극 장려하는 국가다. 기본 영어 능력을 바탕으로 호주군 입대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고 장교로 이민 가는 경로가 있다. 지원서가 통과되면 절차에 따라 호주 군인 이민과 시민권을 신청하면 된다.

 

 2024년 한국군 핵심 간부 출신 중에 적어도 4명이 호주 군대에 입대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뛰어난 영어 실력과 해외파병 경험고 연합작전수행 경험을 보유한 핵심 간부로 알려졌다.

 

 호주 국방부는 시민권을 주는 조건으로 외국군 중견 간부들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워라밸 등 보다 더 나은 삶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기회일 수 있다. 

 

 프랑스도 다국적 외국인 용병 부대를 운영한다. 더 나은 보수와 복무 조건을 찾는 한국 젊은이 중에도 자격을 갖춰 프랑스의 용병 부대에 지원해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 

 

 호주 군인 이민시 받는 혜택들이 크게 4가지 있다. 우선 만 19세 미만 자녀의 초중고 공립학교 학비가 지원된다. 한국의건강보험제도와 같은 호주의 메티컬 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민자 무료 영어 교육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센터 링크 서비스라는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다. 

 

 센터링크 서비스에는 주택 보조금, 사별 보조금, 파트너 또는 미망인 보조금, 장애인 보조금, 자연재해 보조금, 구직보조금, 학생보조금, 주거비 보조금, 자녀양육 보조금, 자녀 교육 관련 지출 보조금과 예방접종 보조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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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2024년 병역 부족에 시달리는 호주 국방부가 전역을 미루면 현금 보너스를 지급한다. 호주는 시민권 등 막대한 혜택을 내걸고 용병과 외국의 장교까지 수입하고 있다. 호주의 목표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현 5만 명 수준의 병력을 2040년까지 10만 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