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부터 시행된다. 코인 거래소가 파산해도 은행에서 가상자산 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시세 조종 등 불공정 이상거래 탐지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 감사 및 조치 권한도 명확해진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고객 예치금 반환2024년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이용자 보호,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항목으로 되어 있다.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법안의 핵심은 예치금 관리 규정이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해도 은행이 고객 예치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에 예치하거나 신탁해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거나 사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