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6일부터 맹견 소유자들은 중성화 수술 후 허가신청 필수

2024년 10월 26일부터 모든 맹견 소유자들은 동물 등록 ・ 책임보험 가입 ・ 중성화 수술 뒤 맹견 사육허가를 자치단체장에게 받아야 한다. 해당 맹견에는 도사견, 미국 핏불테리어, 미국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 

 

2024년 10월 26일부터 맹견 중성화 수술 후 사육 허가 필수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맹견사육허가제는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만든 신규 제도다. 2022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되어 맹견을 키우려면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159187.html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 이전부터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들도 반드시 2024년 10월 26일까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맹견소유자들은 동물 등록 ・ 책임보험 가입 ・ 중성화 수술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출 시 입마개도 필수다. 

 

 사육 허가를 받았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는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10월 26일 이후 허가 없이 맹견을 키우다 적발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맹견과 기질 평가

맹견사육허가제에 해당이 되는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다음과 같은 5종과 그 잡종이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이다. 

 

5대 맹견. 서울뉴스통신

 

 이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는 반려견의 경우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기질 평가는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맹견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육허가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동물행동 전문가로 구성된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본격적인 기질평가를 시작한다.

 

개 물림 사고 빈번에 따른 동물보호와 사람보호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된 배경은 빈번한 개 물림 사고다. 매년 개 물림 사고가 2천 건 넘게 발생한다. 소방청에 의하면 2022년 2,216건이 발생했다. 

 

 맹견사육허가제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 동물보호와 사람보호를 하려면 안전한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새 제도에 따라 동물생산업자들은 부모견 등록을 해야 한다. 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맹견 소유주들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

 

 맹견을 키우려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30일 이내에 소유자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을 통해 맹견사육허가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했는데 허가가 반려되면 보완해서 다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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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2024년 10월 26일부터 맹견 소유자들은 동물 등록 ・ 책임보험 가입 ・ 중성화 수술 뒤 맹견 사육허가를 시도의 자치단체장에게 받아야 한다. 해당 맹견에는 도사결, 미국 핏불테리어, 미국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