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미국 대선 스타는 일론 머스크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트럼프를 강력하게 후원하던 일론 머스크가 스타로 떠올랐다. 영연방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나 캐나다를 거쳐 미국에 귀화한 머스크는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에서 규제개혁 위원 역할을 제안받고 수락했다.
 

2024년 미국 대선 스타 일론 머스크

트럼프는 당선이 확실해지자 지지자들 앞에서 승리를 선언하고 대선 승리의 일등 공신으로 일론 머스크를 언급했다. "언론의 자유를 구했으며 훌륭한 것들을 많이 창조한 천재 머스크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천재는 국가에서 보호해야 한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240144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를 위한 정치 자금 모금 단체를 직접 설립해 운영하고 2천억 원을 후원했으며 대선 직전 2주간 경합주인 필라델피아와 펜실베이니아를 돌아나니면서 하루 백만 달러를 지급하는 복권 행사까지 추진하며 선거운동을 함께 했다. 
 

트럼프와 머스크. 연합뉴스

 
 머스크는 본인이 인수해 운영하고 있는 사회관계망 엑스에 트럼프와 함께 하는 미국의 미래(MEGA, Make America Great Again)를 강경하게 호소하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보존하기 위해 트럼프가 꼭 이겨야 한다고 피력했다. 
 
 머스크는 투표가 시작되고 트럼프 바로 옆에서 함께 식사하며 개표방송을 지켜봤다. 머스크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자 미국의 미래는 환상적일 거라면서 본인의 소셜미디어인 엑스(X)에 싱크대를 들고 백악관에 입성하는 합성 사진을 올리며 자축했다. 
 

규제 개혁을 위한 정부효율위원회 의장 일론 머스크

트럼프의 백악관 재입성으로 머스크의 모든 사업이 막대한 수혜를 입게 되었다. AI, 우주 산업, 전기차 등 분야에서 이득이 예상된다. 미국 대선 다음날 머스크의 테슬라 주가가 15% 폭등했다. 
 
 2023년 8월 머스크는 트럼프에게 연방정부 개혁을 위한 정부 효율성 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이에 트럼프는 재집권하게 되면 머스크에게 정부효율위원회를 맡길 것이라고 이미 공언한 바 있다.
 
 정부효율부 설립은 의회의 승인을 얻기가 힘들어 비공식적인 기구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트럼프가 귀를 열어두고 조언을 참조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2024년 11월 12일 트럼프는 머스크를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지명했다. 아울러 트럼프는 자신의 최측근인 기업인 출신의 정치인 비벡 라마스와미가 해당 부처를 함께 이끌게 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이 두명의 훌륭한 미국인이 행정부가 정부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줄이고 낭비적인 지추를 줄이며 연방 기관을 재구성하는 등 미국 살리기 운동에 필수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스크는 자신이 수장이 되면 인공지능, 우주 탐사와 전기차 등에 대한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가 이끌고 있는 주요 기업에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커다란 호재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석된다. 
 
 머스크가 오픈 AI에 맞서 xAI라는 스타트업을 설립했다. 머스크는 AI와 관련된 기업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아는 제3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본인의 이 역할을 자처해 자신의 스타트업의 역량을 키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머스크의 위성통신 사업인 스타링크에 정부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의견 개진할 수 있다. 2022년 해당 보조금이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 머스크는 매우 분노했다. 그래서 수장이 되면 연방법의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추측된다. 
 
 머스크는 화성 이주 걔획, 스페이스 X와 테슬라를 이끌며 자동차와 로켓제조업에서 노조를 싫어하고 확고하게 반대 입장이어서 노조의 세력 약화를 노릴 수도 있다. 테슬라의 자동주행 오토파일럿과 완전 자율 운전(FSD) 기능이 숱한 사고를 일으켰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조사도 무마될 수 있다.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며 절반 인원을 감축할 때 이메일로 해고 통보해서 구설수 많던 X도 규제와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부자들의 공직 수행을 위한 연방세법 1043조

머스크가 효율성위원회의 수장이 될 경우 그는 이익 충돌 방지를 위해 자신의 회사 상당 부분의 지분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머스크는 연방세법 1043조를 활용해 자산 매각에 대한 자본 이득세를 면제발 수 있어서 수천억 달러 수준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연방세법 1043조는 부자들의 정치 참여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한 법이다. 공직 수행을 위해 자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모두 이연할 수 있게 한다. 이연하다는 손익의 귀속을 다음 회기로 넘긴다는 뜻이다. 
 
 즉, 본인이 원하는 시점까지 세금을 안내도 된다. 머스크가 주식 매각 수익금을 다른 펀드에 투장할 경우, 이 자산을 매각할 때까지 세금은 기술적으로 이연 된다. 머스크가 이 펀드를 팔지 않을 경우 이 이연은 사실상 영구적이라 매우 이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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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머스크는 영연방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태어나 자랐고 어릴 때 자폐증을 진단받았다. 의무 병역을 피하기 위해 영연방 캐나다로 이주한 후 세계의 중심이 미국이라 보고 교환학생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귀화했다.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트럼프를 강력하게 후원하던 일론 머스크가 스타로 떠올랐다. 영연방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나 캐나다를 거쳐 미국에 귀화한 머스크는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에서 규제개혁 위원 역할을 제안받았고 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