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선에 모니터링 파견하려는 한국 정부

2024년 10월 6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에 모니터링팀 파견과 관련해 개인 단위 파병은 국회의 동의가 불필요한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1만 명이 넘는 북한군이 이미 투입되어 교전 중이다.

 

모니터링팀 파견은 국회 동의 필요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실 입장

2024년 11월 6일 윤석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모니터링팀 파견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통령실도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춘 부대 파견은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전쟁 모니터링을 위해 한시적으로 보내는 소규모 개인 단위 파병은 국군 훈령에 의거에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https://news.tf.co.kr/read/ptoday/2148692.htm?ref=read_top10

 

 윤석열 정부로서는 본격적으로 북한과 러시아군이 연합해 함께하는 전투가 개시된다면 한국의 안보 필요성에 따라 전장 모니터링팀 파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전술을 구사하는지, 어떤 무기 체계를 활용하는 지와 북한군 희생자나 포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함께 대응할 필요성이 생긴다며 이런 의미에서 전장 모니터링팀 파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모니터링팀을 꾸리게 되면 심리전 요원이나 북한군 심문지원 인력 등을 포함할지, 현지에서 일어나는 군사적 문제만 다룰지, 북한군의 심리적 동요와 이탈에 관한 문제까지도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협의해서 처리할지는 중요한 검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집권당과 달리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반발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 미사일의 잔해가 2024년 1월 2일 발견됐다고 BBC가 보도한 바 있다. 무기 전문가가 잔해에서 북한의 연도표기방식과 한글을 찾아냈다. 

 

푸틴과 김정은. 경향신문

 

 무기 공급뿐 아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전에 투입되었다고 말한다. 국제사회는 아직 북한군 참여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나 나토의 활동으로 곧 결과가 나올 것이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국경을 넘어 진격한 쿠르스크(Kursk) 등에 1만 명이 넘는 북한군이 파병되었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첫 번째 제3 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모니터링팀 파견에 대해 민주당은 남북 대리전 양상으로 흘러가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인도적인 지원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2024년 10월 30일 민주당의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 파병을 시도하면 국방장관 탄핵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엄중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김병주 의원은 모니터링팀 파견은 남북 대리전을 자청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한국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만을 해왔고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었다. 

 

 소규모 개인단위 파병은 국회 동의없이 국방부 장관 결정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다. 외국과 공모해 전쟁의 단초를 여는 것은 형법 92조 외환유치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회가 국군의 해외 파병 동의권을 가지며 단 한 명이라도 보내는 건 파병이고 파병은 국회 동의 사항이라고 민주당 김병주 위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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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2024년 10월 6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에 모니터링팀 파견과 관련해 개인 단위 파병은 국회의 동의가 불필요한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1만 명이 넘는 북한군이 이미 전쟁에 투입되어 교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