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유럽연합과 미국 정부와 소비자들도 애플의 독점에 소송

유럽연합과 미국은 자유 경쟁에 반하는 독점에 무관용이라 애플을 소송했다. 미국정부는 기업 활동에는 시장에서 최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독점에는 냉정해서 반독점법에 의거해서 독점 기업을 강제로 분할한다. 미국정부와 소비자들이 2024년 3월 애플의 독점 문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독점 규제하는 미국 정부와 유럽연합

미국은 자유 경쟁이 만들어내는 신규 비즈니스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매년 유망한 스타트업이 생겨나고 있다. 반독점법은 기술을 선점한 기업이 지나치게 독점하면 새로운 기술 기업이 생겨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했다. 

 

 미국의 스탠더드 오일(석유), 아메리칸토바코(담배), NBC(방송), AT&T(통신)은 독점 기업이라 판단한 미국 정부가 반독점법에 의거해 분할된 기업들이다. 

 

 2001년 5월 잘 나가던 마이크로소프트도 쪼개질 위기가 있었다. 1998년 3월 미국 정부가 ms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고 2001년  상급법원에서 MS는 정부와 극적으로 합의했다. 

 

 즉, ms는 새로이 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한 기업 문화를 강화하고 기술 개방 정책을 펴게 됐다. ms의 웹 브라우저 파이어 폭스는 시장에서 사라졌고 대신 구글의 크롬이 부상했다. 그럼에도  MS는 여전히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2024년 유럽연합은 애플 아이폰의 imessage와 충전단자에 대해 독점이라 판단하고 유럽연합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애플은 충전단자를 유럽연합의 표준인 C타입으로 바꿔가고 있다.

 

 유럽연합은 삼성, 아마존 등 빅테크에 대해서도 독점을 하는지 모니터 하고 있다. 2024년 유럽연합은 빅테크 갑질 방지법인 디지털시장법 DMA의 첫 조사 대상으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메타와 애플을 삼았다. 

 

2024년 미국 정부와 미국 소비자들의 애플 독점 소송

2024년 3월 24일 미국 법무부는 애플이 iPhone 생태계를 독점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이유는 애플의 독점행위를 막고 보다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어 미국 소비자들도 비싼 애플에 더 이상 못 참고 집단소송에 나섰다. 

 

애플 반독점법 위반. digitaltoday.co.kr

 

 소송의 주된 내용은 애플이 소비자, 개발자, 경쟁 업체들을 희생시키면서 엄청난 이득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는 애플을 해체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미국 정부가 이 소송에서 이기면 애플은 분할이라는 구조적 개혁을 수용해야 한다. 애플은 소송 내용에 동의하지 않고 정부에 맞서 방어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쟁점 사안들은 다음 3가지다. 첫째, 미국정부가 보기에 iMessage 시스템이 폐쇄적이라 다른 플랫폼과 호환되지 않아 경쟁 메시징 앱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요구는 다른 플랫폼과 호환하도록 개방하라이다.

 

 둘째, 애플 워치도 안드로이드 기기와 호환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구매하도록 강요한다. 미국 정부는 애플 워치가 안드로이드 기기와 호환하도록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셋째, 앱 스토어 내에서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제한하고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애플이 경쟁 업체의 앱과 서비스를 차별하고 있으니 정부는 애플이 자체 앱과 서비스에 대한 불공정한 우대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한다.

 

애플의 입장

애플은 소송에 적극적으로 법적 논쟁을 통해 방어에 나서고 있고 정부의 소송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다. 애플은 한발 물러나서 정부의 요구를 일부는 수용하여 독점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노력을 하려고 한다. 

 

 "애플의 앱 스토어는 개발자들에게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하며 높은 수수료는 앱 스토어 운영 및 보안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다. 앱 스토어 내 경쟁 제한은 악성앱 유입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아이폰 사용자만을 위한 iMessage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메시지 주고받기 경험을 제공하며, 다른 플랫폼과의 호환은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위험을 초래한다."

 

 "애플 제품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동되어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며, 다른 플랫폼과의 호환은 제품 성능 및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호환성을 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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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소비자들은 제품과 기술에서 진정한 혁신을 원한다. 차별이 아닌 혁신으로 쌓아 올린 기술 기업의 명성은 반독점으로 오해받아 소송에 걸려도 살아남아 더욱 번창한다. 

 

 한국정부와는 달리 미국정부는 자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기술 혁신이 일어나도록 반독점법을 철저하게 적용한다. 그런 이유로 유독 미국에서 매년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생겨나고 시장 흐름을 바꾸고 세계 시장을 선도해 간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자유 시장에 반하는 독점에 무관용이라 애플을 소송했다. 미국정부는 기업 활동에는 최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독점에는 냉정해서 반독점법에 의거해서 독점 기업을 강제로 분할한다. 2024년 미국정부와 미국의 소비자들이 애플의 독점 문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