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테라 루나 권도형 투자자 속인 책임으로 미국 민사 재판에서 패소

암호화폐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인물 권도형이 미국 증권당국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2024년 4월 5일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권도형이 투자자를 속인 책임이 있다고 평결했다. 미국은 한국보다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훨씬 세다. 

권도형 미국에서 민사 소송 패소

2021년 11월 원고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권도형과 그가 설립한 테라 폼랩스가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를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 재판은 형사 재판과 다르게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다.
 
 권도형은 2018년 암호화폐 업체 테라폼랩스를 설립했고 2019년부터 암호화폐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를 발행했다. 그는 이 두 코인을 달러에 1대 1로 가치가 고정된 안정된 코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연 20%의 높은 이자를 약속하며 전 세계에서 투자자를 모집했다. 
 
 영국의 경제학자는 프란시스 코폴라가 테라 루나에 대해 이윤 창출 없이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의 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하자 권도형은 즉시 코웃음치며 장담했다. 그러나 우려가 현실화되어 2022년 5월 대규모 투매 사태가 발생하면서 폭락했다.
 

테라 루나 권도형. 출처 tv조선

 
권도형은 도망치지 않는다고 여러번 사회관계망에 말을 했으나 몰래 싱가포르로 도주했다. 위조여권으로 여러 나라를 거쳐 숨어 다니다가 유럽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한국 송환행이 무효화되어 위조 여권 소지죄로 복역을 마쳤음에도 한국송환이 무효화 되어서 2024년 4월 5일 현재 몬테네그로 외국인 수용소에 구금된 상태다. 그래서 형사 소송 전에 민사 소송이 먼저 진행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권도형 측 변호인단의 변호에도 불구하고 미국 뉴욕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고 권도형은 소송에서 졌다. 이번 평결은 이후 미국에서 진행될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번 민사 재판을 맡은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앞서 2023년 12월 가치안정화 코인(Stable coin)인 테라폼랩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SEC 측이 옳다고 한 적이 있다. 
 
 그러나 권도형이 테라가 안전한 자산이라고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배심원단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2024년 3월 25일 배심원단 재판을 시작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권도형 불법 이익까지 환수 요청

SEC는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암호화폐 테라의 가치가 2021년 5월 1달러 밑으로 떨어지자 가격을 부양하고자 제3자와 비밀리에 계약해 다량의 테라를 매수하도록 하는 등 시세 조작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테라는 2022년 5월 테라의 가치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떨어졌고 시스템 전체가 붕괴됐다. SEC는 전세계 투자자들이 400억달러(= 51조원)가 넘는 손실을 입었다고 추산했다.
 
 또한 권도형은 테라폼랩스의 블록체인이 한국의 간편결제 앱 차이에 사용됐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SEC는 실제 사용된 적이 없어서 홍보 내용이 거짓이었다고 지적했다.
 
 SEC는 권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거액의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고 불법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미국은 경제 사범에 대한 처벌이 한국보다 민사와 형사 재판 모두에서 훨씬 강도가 높다. 

권도형 측 의 주장

권도형 테라폼랩스 변호인단은 SEC의 주장이 내부고발자가 보상금을 받기를 바라는 증인들의 증언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반박했으며 실패는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권도형 측 변호인단은 권도형이 암호화폐를 위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묘사한 적이 결코 없다고 항변했으며 SEC가 이번 민사송을 제기한 법적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여전히 펴고 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SEC의 손을 들어줬다. 
 
 권도형은 여권을 2개나 소지하고 있다가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여권 위조죄로 체포됐고 복역했다. 코스타리카 국적자라고 주장하면서도 권도형은 경제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한국행을 원하고 있다.
 
 코스타리카든 영국이든 해당 정부가 정한 고가의 돈을 내면 해당 국가의 언어를 한마디도 못해도 수월하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다중 국적을 인정하는 국가들도 있으나 한국정부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권도형은 몬테네그로 현지의 유능한 변호인단을 고용했고 미국행이 결정되자 이에 소를 제기해 한국행 판결을 받기까지 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한국행을 무효화 시키고 법무부 장관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하자 권도형의 변호사는 그렇다면 법원이 왜 존재하냐며 분개했다.
 
 참고로 권도형은 이미 한국의 김앤장 로펌에 고가의 변호사 비용을 이미 지불했다. 
 

뉴욕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권도형 형사소송

2023년 3월 권도형이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뉴욕 검찰은 증권사기, 통신망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권도형을 기소했다. 권도형은 전세기를 동원해 도주하다가 여권 위조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이후 현지에 계속 구금상태다. 
 
범죄인 권도형의 송환을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요청했다. 현지 고등법원은 미국행으로 판결했다가 한국으로 번복했다가 결국 대법원이 한국행을 무효화시켰다. 송환국 결정은 현지 법무부 장관에게 최종 결정권한이 있다. 
 
 미국이 제기한 민사 형사 소송과 별도록 권도형은 한국에서도 형사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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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암호화폐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인물 권도형이 미국 증권당국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2024년 4월 5일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권도형이 투자자를 속인 책임이 있다고 평결했다. 미국은 한국보다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훨씬 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