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규모의 노동시간 단축 실험 후에 아이슬란드 주 4일 근무 정착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는 주 4일 근무제가 정착되었다. 전체 근로자의 90%가 주 4일 일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노동시간 단축 실험을 감행했고 제도로 정착이 되어 생산성은 좋고 삶의 질이 높아졌다. 

 

아이슬란드 주 4일 근무 정착

아이슬란드에서는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해도 생산성과 서비스 질이 전보다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거나 오히려 향상됐다. 주 4일 근무제로 사람들의 웰빙과 일상에 여러 긍정적 효과가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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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져 가정에서의 스트레스가 감소했다. 싱글 부모는 자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근로자 본인과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주 4일 근무제 실험 참가자와 접촉하는 조부모와 친구 등에게도 유익한 영향을 끼쳤다. 

 

아이슬란드의 세계 최대 규모의 노동시간 단축 실험

아이슬란드 정부와 레이캬비크시가 실시한 노동시간 단축 실험은 100개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2,5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는 아이슬란드 전체 노동력의 1.3%에 해당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을 줄였을 때 나타나는 효과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남았다. 학교나 유지보수 업무와 같이 일하는 시간을 더 줄일 수 없으리라 생각하는 직장과 산업에서도 주 4일 근무가 실행 가능했다. 

 

 시범사업 시작 전부터 직장의 관리자는 가족은 우리가 가진 전부라는 태도로 근로자에게 좋은 조건을 제공할 의향이 있었고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이 중요함을 알았다.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잘 맞추지 않으면 직장에서 불만이 생기고 직장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은 관리자에게도 직원에게도 인기가 높았다. 

 

아이슬란드 주 4일 근무제 성공 요인

실험 과정에서 직장 관리자와 직원들은 노동시간을 어떻게 단축할지 소통해 가며 함께 결정했다. 이 실험의 목적은 사회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라는 점에 동의하며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아이슬란드 시민들은 정부와 공동체에 대해 근본적으로 신뢰한다. 아이슬란드의 의회 민주주의는 역사가 길다. 정책 실현을 위해 협력이 필수적인 비례대표제, 다당제의 정치 체제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창구가 되어 준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의 대표가 참여해 이념보다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서로 타협을 도모한다.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가 타협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부의 재분배와 공공 서비스의 바탕이 되는 소득세 제도, 균형 있는 의사결정을 위한 성별 할당제,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인증제와 같은 제도가 만들어지고 자리 잡았다. 한국과는 다르다. 

 

성평등 아이슬란드의 아빠 육아휴직 정착

육아휴직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서 저절로 실효성이 생기지 않는다. 직장에서 눈치 보느라 육아휴직을 쓸 수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피부로 체감되는 살아있는 정책과 제도가 되어야 한다. 

 

아이슬란드 아빠와 자식들. 경향신문

 

 아이슬란드의 부모 육아휴가 제도는 부모 모두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와 부모의 성평등이 최우선적인 가치로 고려되었다. 그래서 독박육아의 괴로움이 없다. 

 

 아이슬란드에서는 한국보다 6년 일찍 1981년 육아휴직 제도가 생겼다. 당시 최대 5개월의 유급 육아휴직 중 일부라도 쓴 남성 양육자는 0.2~0.3%에 불과했으나 해결책을 찾았더니 현재는 90% 이상의 아버지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 

 

 즉, 두 양육자의 육아휴직 사용 독려를 위해 서로에게 이전 가능한 기간 외에는 각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소진되도록 설계했다. 남녀 각각 총 6개월(24주)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이중 6주만 서로에게 양도할 수 있고 나머지 18주는 안 쓰면 자동 소멸한다. 

 

 부모 중에 돈을 더 많이 버는 자가 6개월 모두를 상대에게 몰아줄 수 없다. 이유는 부부가 큰 소득 격차로 인해 자녀 양육 과정에서 한쪽이 퇴직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자녀가 부모 모두로부터 보살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성과 남성 모두 가정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남성 양육자에게도 동등한 조건의 6개월이라는 육아휴직이 없다면 여성이 가족과 직업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이 되거나, 사실상 혼자서 1차 보호자 역할을 맡게 된다. 

 

 적절한 보상을 받고 함께 쓰는 육아휴직은 일하는 부모가 자녀의 생애 초기부터 보다 평등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중요한 관문이 된다. 벌이가 좋더라도 풀타임으로 일한다면 육아에 익숙해지기가 불가능하다. 아이들과 양질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친밀감을 쌓기 힘들다. 

 

 이러한 부모가 모두 참여하는 육아휴직 제도 정착으로 유급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에도 자녀 출생 첫 3년 동안 부모의 돌봄 분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은 부모의 일과 돌봄 참여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쳤고 부부의 안정성 또한 높아져 법 시행 전과 비교해 이혼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다. 저녀와의 관계도 제도 시행 이전에 태어난 청소년보다 이후 자라난 청소년들이 아버지와 의사소통하기가 훨씬 쉬워졌다.

 

아이슬란드 동네마다 있는 공공 온천과 수색구조대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는 극지방에 가까워 얼음이 어는 곳이 많고, 불을 뿜는 활화산이 많다. 덕분에 온천도 많다. 험난한 자연환경과 급변하는 자연재해 활동이 많아 수색구조대가 필수적이다. 

 

 아이슬란드 동네마다 아이슬란드인은 일상에서 공동체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공온천과 수색구조대가 있다. 공공온천은 대부분 무료 거나 입장료가 저렴하다. 누구든 옷으로 상징되는 사회의 모든 지위나 상징을 내려놓고 알몸으로 서로를 마주한다. 

 

 공공온천(sundlaug, 쉰드뢰이그)에서 이민자들도 지역의 관습을 배우고 초보 부모들은 유경험자의 조언을 구하며 지방의회 의원들은 유권자들을 만난다. 세대와 계층의 경계를 넘어 누구와도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 공공온천이다. 

 

 아이슬란드의 수색구조대(ICE-SAR)는 전국 100개의 자긍심 높은 자원봉사자 구조팀으로 구성된다. 자원봉사자들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급변하는 날씨와 험난한 자연환경에서 발생하는 실종자 수색, 교통사고, 등산 사고 등에 경찰, 소방서와 협력해 구조를 도맡는다. 

 

 14세부터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해 응급처치, 길 찾기, 야외 생존 기술을 배울 수 있다. 비용은 대부분 기부와 연말 불꽃놀이 판매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지 모를 자연재해나 재난으로부터 서로를 구하는 수색구조대가 든든한 이웃 울타리가 되어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공공온천과 수색구조대가 있어서 함께 살아간다는 감각을 일부러 의식하려 하지 않아도 감사하게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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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영국도 2022년 6월 6일부터 주 4일 근무제를 실험하고 있다. 영국 내 동네상가, 중소기업 대기업 등 70여 개 기업의 3,300여 명이 대상이다. 한국에서는 경기도가 2024년부터 주 4.5일제를 산하 공공기관에 실험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는 주 4일 근무제가 정착되었다. 전체 근로자의 90%가 주 4일 일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노동시간 단축 실험을 감행했고 제도로 정착이 되어 생산성은 좋고 삶의 질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