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진료체계 2024년 9월부터 중증 희귀 질환 전문의 중심으로

2024년 9월부터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체계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한다. 새 진료체계는 중증, 희귀 질환 등 필수진료 중심으로 바꾸며 전공의의 과중한 업무를 덜 수 있도록 전공의의 진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바꾼다. 
 

2024년 9월 상급종합병원 진료체계 전문의 중심으로

한국의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나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갈수록 생명과 직결된 난이도 높은 진료를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별 역할과 기능이 뚜렷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를 시정하고자 윤석열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었다. 그에 따라 2024년 9월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범사업을 3년간 시행하고 제도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상급종합병원. 청년의사

 
 진료체계는 전공의의 과중한 업무를 덜 수 있도록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바꾼다.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팀 진료 등으로 업무를 재설계해 전공의 진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전공의에게 더 밀도 있는 수련 프로그램 제공

전공의의 80시간이던 주당 근무시간을 60시간으로 줄인다. 전공의의 연속 근무 최대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이행한다. 전공의는 전문의의 자격을 얻기 위해 병원에서 4년간 임상 수련을 하는 의사다. 
 
 전공의에게 밀도 있는 수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지도전문의를 확충하고 전공의가 지역의료, 전문진료, 일차의료 등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도 도입한다. 
 
 2024년 전공의 파업의 배경에는 수련은 뒷전인 채 전공의를 저렴한 노동인력으로 여기는 병원의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 10분마다 울리는 병동 '콜' 등 고강도 업무와 잡무로 인한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증 응급 희귀 질환 고위험분만 필수의료에 집중화

2024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율은 45% 수준이다. 비 중증환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중증 ・ 응급 및 희귀 질환, 심뇌, 외상, 고위험분만, 중증 소아 등 필수의료에 집중하도록 구조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경증 환자는 동네 병원이 맡도록 해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한다. 국내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비슷한 환자군을 두고 경쟁해 왔다.
 
 그러나 새로운 체계는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해 상급종합병원과의 시너지도 높일 수 있다. 상세한 의사 소견과 진료기록이 첨부된 전문적 진료의뢰 절차를 강화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한다. 
 
 필요한 경우 진료협력병원에서 대기 없이도 상급종합병원을 패스트 트랙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병원 간 협력효과를 높인다. 
 
 병상 숫자는 규모를 확대해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중중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적정 병상 개수를 갖추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감축을 유도한다. 일반병상 개수가 감축되면 중환자실 등이 확충될 것이란 기대다.  
 

중환자실 ・ 중증 수술 수가 보상 강화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 수가 등 중증 중심으로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당직 수가도 높인다. 지역 병원 ・ 의원과 협력해 환자 중증도에 맞는 치료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전환한다.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기능에 적합한 진료에 집중하도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성과 기반 보상체게도 도입한다. 응급 진료를 위한 당직 등 의료진 대기에 대해서도 최초로 시범 수가(=당직 수가)를 도입해 보상한다. 
 
 의료분쟁 조정제도도 개선한다.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과 환자 간 갈등을 줄이고자 병원 내 의료사고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을 병원장이 맡게 한다. 
 
 애당초 비급여 의료수가가 매우 낮다. 병원도 유지하려면 돈을 어느 정도는 버는 구조여야 한다. 여하튼 정부에서 매달 큰 병원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꿔주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은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 가능하다. 참여하려면 권역 내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해 신청하고 5대 혁신 이행 계획서를 수립해서 제출해야 한다. 5대 혁신이행계획서에는 환자 비중 상향 목표 이행 계획 일반병상 감축 계획을 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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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2024년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체계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한다. 새 진료체계는 중증, 희귀 질환 등 필수진료 중심으로 바꾸며 전공의의 과중한 업무를 덜 수 있도록 전공의의 진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