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법과 주민증은 없지만 보증인이 필요한 영국

신기하게도 영국에는 성문법도 없고 주민증도 없으나 보증인이 필요하다. 다행히 돈 드는 보증이 아니고 지역사회의 유대관계 증명과 신원보증 수단이다. 모든 영국인은 결혼할 때 보증인이 2명 필요하고 여권 신청할 때는 1명이 필요하며 개명할 때는 보증인 2명이 필요하다. 

 

성문법이 아니라 불문법의 나라 영국 

영국은 불문법(oral law) 국가이며 불면법 국가의 효시다. 불문법은 일정한 제정 절차가 없고 문장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다. 민주주의 역사가 매우 긴 영국에는 대헌장, 권리청원, 권리장전 등의 불문헌법이 있다. 

 

 불문법은 성문법보다 먼저 발달했다. 영국의 불문법은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에서 미국법의 토대가 되었다. 또한 지금도 53개국 영연방 국가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영국 국기. Patriot Wood

 

 

 법관이 재판을 할 때 적용해야 할 할 기준이 되는 법(법원)이 있어야 한다. 성문법을 제1차적 법원으로 인정하는 주의가 성문법주의다. 성문법은 법률, 명령, 대법원규칙, 조약, 자치법으로 되어 있다. 성문법이 아닌 법을 불문법이라 한다.

 

 한국 등 대부분의 나라는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한국의 불문법에는 관습법, 판례법이 대표적이고 국제법에도 불문법이 있는데 제정법인 성문법과 달리 비제정법이다. 

 

 성문법은 사회가 복잡하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질서의 명활화라는 요청에 의해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성문법만으로는 모든 생활관계를 규율할 수 없다. 또한 성문법으로 규율하기가 적당치 못한 분야도 있어서 여전히 불문법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주민증은 없지만 보증인이 필요한 영국

개인주의 영국은 전 국민을 통제하는 신분증이 없다. 획일적으로 신분을 증명할 신분증이 없다. 한국인은 신분증으로 주민증을 소지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다. 그러나 영국은 주민증이 없다. 진짜? 네. 영국에는 주민등록 초본도 없고 등본도 없고 이사해도 전입신고가 없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96630.html

 

 운전을 하는 사람이야 영국인도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다니지만 영국인은 국민 신분증이라는 개념이 없다. 영국에는 신분증으로 여권을 갖고 다니는 사람은 없다. 

 

 운전면허증과 여권 없는 영국인도 많다. 전 국민 국가의료보험이 시행되는 영국에서 태어나면 나이 16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사회보장번호가 부여된다. 자신의 사회보장번호나 의료보험번호를 외우는 영국인은 없다. 의료보험번호나 사회보장번호로 신원 증명을 요청받지도 않는다. 

 

 영국에 주민증은 없으나 보증인은 필요하다. 모든 영국인은 인가받은 종교시설이나 공무원이 집도하는 결혼식을 해야 하는 데 이때 반드시 보증인(witness)이 2명 필요하다. 증인으로 친인척은 안된다. 영국인은 여권을 신청할 때 보증인(referee)이 한 명 반드시 필요하다. 

 

 영국인은 개명할 때도 보증인(witness) 2명이 필요하다. 영국 정부는 외국인이 영국 시민권 신청할 때 보증인 2명을 요구한다. 돈이 드는 건 아니지만 남에게 보증을 서 달라기 쉽지 않다. 영국 정부가 보증인을 요청하는 것은 영국 지역사회와 유대를 맺고 살아가라는 뜻이다.

 

 영국에는 출생증명서, 결혼 증명서와 이혼 증명서가 있다. 아기를 낳으면 출생 신고를 하는데 부모의 출생일, 이름, 나이, 주소와 직업이 적히고 형제자매는 기재되지 않는다.

 

 결혼 증명서에는 결혼하는 남녀의 출생일과 나이, 주소와 각자의 부모 이름과 생년일과 직업이 기재된다. 본적지라는 개념이 영국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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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신기하게도 영국에는 성문법도 없고 주민증도 없으나 보증인이 필요하다. 다행히 돈 드는 보증이 아니고 지역사회의 유대관계 증명과 신원보증 수단이다. 모든 영국인은 결혼할 때 보증인이 2명 필요하고 여권 신청할 때는 1명이 필요하며 개명할 때는 보증인 2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