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차보험 대물배상 상향

지하주차장 전기차 대형 화재로 차보험 대물배상 금액이 상향될 전망이다. 전기차 화재는 현장 진입이 어려워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차량보험의 경우 대물배상은 사고 1건당 10억 원 한도이다. 대형 전기차 화재 시 전체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다.

 

전기차 화재 차보험 대물배상 

차보험 대물배상은 다른 운전자의 차량 수리비 등 각종 손실을 가입한도 내에서 보상해 주는 의무가입 항목이다. 차보험 대물배상 한도는 일부 보험은 20억 원이나 일반적으로 최대 10억이다. 

 

 10억 원은 금액이 적어서 한도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기차 수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전기차 화재의 경우 피해와 파괴력이 커서 차량 소유자들이 보험으로 충분히 보장받지 못할까 봐 불안해한다.  

 

 자동차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라 한도를 늘리려면 금융당국과 협의가 필수적이다. 대물배상액을 높이면 보험료 부담도 늘어난다.  

 

전기차 화재. 센트럴월드뉴스

 

 2024년 8월 1일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전기차 차량의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일어난 화재로 23명이 유독가스를 흡입했다. 주변에 있던 차량 72대가 전소하고 140여 대가 연기에 그을렸다. 지하주차장 철거와 재시공 비용을 합하면 피해액은 더욱 커진다.  

 

 주민 313명이 이재민이 되어 인근 중학교 등 6곳에 분산 수용됐다. 아파트 5개 동 480여 가구에 대한 전기공급시설이 파손됐고 1500여 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부족하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입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합동감식을 예정보다 앞당겨 원인 파악에 나섰다.  

 

 이 벤츠차는 충전기에 꽂혀 있지 않았으며 며칠째 주차되어 있었다. 화재 발생 시에 스프링쿨러가 작동하지 않았다. 경비원이 소음 민원 때문에 전원을 껐기 때문이다. 

 

 벤츠 차주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대물 한도는 사고 한 건당 5억 원이다. 5억 원이 넘는 피해액은 차주가 보상 책임을 지게 된다. 책임소재가 차주로 밝혀지면 차주가 피해보상금액을 감당하기 힘들게 된다. 벤츠 차주가 돈이 없어서 보험금 청구를 늦추면 피해자들은 보상금을 언제 받을지 모른다. 

 

 

차보험 구상권

책임 소재에 따라 보상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 원인 규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피해 보상은커녕 당장 아파트 시설 보구 시점도 불분명해진다. 

 

인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발생한 손해는 건물과 자동차다. 건물 피해는 아파트에서 가입한 단체보험인 화재보험을 통해, 자동차 피해는 각 차주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이 이뤄진다. 

 

 해당아파트가 가입한 단체로 가입한 화재보험은 차량에 대한 보상이 안된다. 자차로 가입한 보험사에 보상 청구를 한 후 발화 차주 보험상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차들의 보험사들은 우선 대물 보상을 진행한 뒤 추후 과실 비율에 따라 벤츠 차주, 차량과 배터리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구상권이란 남의 빚을 먼저 대신 갚아준 사람이 나중에 채무 당사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벤츠 차주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주가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차주가 가입한 보험 상품의 대물 한도는 사고 1건당 5억 원이다. 차주는 이를 초과하는 피해액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보험사는 보장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분담하게 된다. 이 경우 손해율 위험을 떠안을 우려가 있고 전기차 보험료가 높아지는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 업체 책임 부담 가능성

전문가들은 배터리 제조 업체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문제의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벤츠 전기차는 중국산 파라시스 각형 배터리가 탑재됐다. 2021년 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3만1963대가 특정 환경에서 화재 가능성 때문에 리콜됐다.

 

 CCTV 확인결과 해당 차는 충전 중이 아니었으며 배터리 업체가 이미 한번 리콜을 진행했던 제품이다. 결과적으로 배터리 제조사와 자동차 제조사 간의 책임 분담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화재 원인이 배터리사의 잘못으로 드러나면 차주 부담은 없어진다. 그러나 차주가 차량 관리 소홀로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차주의 부담이 커진다. 

 

 과거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결과적으로 배터리 회사까지 문제가 된 적이 있다. 2021년 현대자동차의 코나 전기차 리콜 비용 분담은 현대차가 30%, 배터리 제조사인 LG에너지설루션이 70%로 합의한 바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자동차 제조사와 배터리 제조사가 3대 7 비율로 분담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기차 책임소재 민사소송

전기차 화재로 인해 발생한 피해 가구의 청소와 단전 단수 등에 따른 유형무형의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책임 소재를 두고 피해자 측과 벤츠 차량 보험사, 벤츠 판매사 간에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상한다. 

 

https://cwn.kr/article/1065583023559753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른 차량에 피해를 줬어도 발화된 차량 자체에 설치 ・ 보존의 하자가 있거나 해당 차량의 소유자 등이 화재 신고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발화 차량 차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판례는 뒤집어 질 수도 있다. 법원은 판례를 무조건 따르지는 않는다. 판례는 법원이 어떠한 법적 사안에 대해 해석(법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판결로써의 선례(예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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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중국산 배터리뿐 아니라 한국산 배터리도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다. 인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대형 화재 사고가 났다. 전기차 차주들의 불안감이 반영되어 전기차 차보험 대물배상 금액 상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대형 화재로 차보험 대물배상 금액이 상향될 전망이다. 전기차 화재는 현장 진입이 어려워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차량보험의 경우 대물배상은 사고 1건당 10억 원 한도이다. 대형 전기차 화재 시 전체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