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예고에 테크 기업 관세로 대응하려는 유럽연합
- 사회적 연대
- 2025. 1. 5.
2기 취임을 앞두고 트럼프가 20% 관세 폭탄 부과를 예고했다. 유럽중앙은행의 부총재는 관세를 부과하면 이에 보복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말했고 유럽연합의 제1당 유럽국민당과 집행위원장은 미국 우선주의에 맞서 테크 기업 관세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트 관세 예고에 테크 기업 관세로 대응하려는 유럽연합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와 중국을 겨냥한 관세 부과를 2024년 12월 25일 공언했다. 직접 유럽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트럼프가 유럽이라고 봐 줄리 없다.
이에 유럽중앙은행(ECB)의 부총재는 관세를 부과할 때는 상대의 보복으로 악순환이 시작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부총리도 대미 수출 비용이 늘어나면 모든 이가 피해를 보게 된다며 유럽연합이 분열되지 말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5년 1월 4일 현지시간 DPA통신에 의하면 유럽연합의 제1당의 총수 만프레트 베버가 독일 풍케 미디어 그룹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이 단결해서 맞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mk.co.kr/news/world/11210117
베버 총수는 유럽연합과 미국은 각각 세계 경제 생산량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거의 비슷한 규모라며 상응 조치를 마련할 역량도 갖췄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디지털 테크 기업들의 유럽연합 내 낮은 세금 납부를 지적하며 해당 이슈를 관세 논의의 지점으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선언적 의미다.
유럽의 아일랜드, 스위스, 벨기에, 룩셈부르크와 키프로스 등은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 미국 기업의 본사가 많이 있다. 애플 법인은 다수가 유럽의 아일랜드에 소재한다. MS도 조세피난처로 아일랜드를 이용한다.
아일랜드는 최고 법인세율이 12.5%이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의 유럽법인을 유치하기 위해 해당 기업과 협상을 해서 세율을 초저 수준인 2%로 낮춰주고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모두 중국을 견제한다. 베버 총수는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과의 무역전쟁은 피하고 미국과 함께 경제판 나토를 제안하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정치를 팔씨름에 비유했다. 팔씨름처럼 유럽연합이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단결할 때만 트럼프가 유럽을 존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일이 중심인 유럽연합
27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은 돈 많은 독일의 입김이 가장 세다. 독일은 유럽연합에서 경제규모 1위다. 자존심 강한 영국은 휘둘리기 싫어 2016년 유럽연합을 탈퇴했다. 돈 많고 애국심이 유달리 강한 노르웨이는 타국의 영향을 받기 싫어 애당초 유럽연합 가입국이 아니다.
원래 유럽연합의 태동은 1950년 프랑스 외무부 장관(로베르 쉬망)이 독일의 전략산업을 유럽 관리하에 두어 독일의 군사 대국화를 방지하려는 의도하에 시작됐다. 돈이 없는 프랑스는 말은 많이 한다. 유럽연합에서 가난한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의 국가는 골칫거리다.
유럽연합의 제1당 수장은 독일인 만프레트 베버다. 유럽연합의 집행위원장도 독일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으로 의사 출신이며 연임하고 있다.
베버 총수가 이끄는 유럽연합의 제1당 유럽국민당은 2024년 6월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720석 가운데 188석을 차지하면 다수당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행정부 수반인 독일인 우르줄라 집행위원장도 제1당(EPP) 소속이며 트럼프 2기의 미국 우선주의에 맞서 유럽 보호주의 정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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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2기 취임을 앞두고 트럼프가 20% 관세 폭탄 부과를 예고했다. 유럽중앙은행의 부총재는 관세를 부과하면 이에 보복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말했고 유럽연합의 제1당 유럽국민당과 집행위원장은 미국 우선주의에 맞서 테크 기업 관세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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