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대마 남용 사회문제 때문에 다시 마약으로 지정하는 태국

태국은 2018년 대마를 의료용으로 합법화시키고 2022년에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시키고 가정에서 재배도 허가했다. 그러나 대마 남용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되면서 2년 만인 2024년 대마를 다시 마약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2024년 대마를 마약류로 다시 지정하는 태국

2024년 5월 8일 태국 보건부는 총리에게 대마를 마약류로 다시 지정하기를 바라며 의료용으로만 허용하도록 규정을 신속하게 바꿔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마를 마약류로 다시 지정하는 법률 초안이 마련됐다. 

 

 법률 초안은 내각과 의회 승인을 거쳐 바로 발효된다. 승인 과정에서 대마 구매 방법에 관한 규정과 형량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대마 재배농가와 상인 등 이해관계자와 일반 시민은 2024년 5월 23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법률 초안에 따르면 향락용으로 대마를 피우면 벌금이 최대 6만 밧(226만 원)이다. 향락용 대마나 추출물을 판매하면 1년 징역형 또는 10만 밧(375만 원) 벌금형에 처한다. 

 

 대마초를 피운 상태로 운전하면 1년 징역 또는 벌금 2만 밧(75만 원)이다. 대마 싹이나 추출물은 물론 흡연에 사용되는 모든 장치에 대한 광고와 마케팅도 금지한다.

 

 타이신 태국 총리는 2023년 취임한 이후 마약 퇴치를 국정과제로 삼고 마약퇴치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위원장을 맡으며 레저 향락용 대마 사용 금지를 추진해 왔다. 

 

태국의 대마 문제

대마에는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이 들어있다. 2022년 태국 정부는 THC가 2.0% 초과 시에만 불법 마약류로 분류하고 의료용・ 보건용 대마 사용을 장려했다. THC 2.0% 이하도 뇌신경계를 망가뜨려 중독에 이르게 한다. 

 

태국 대마

 

 정부가 가정에서도 대마 재배를 허용하자 관광지와 유흥가 등지에서 대마가 향락용으로 버젓이 소비되었다. 음주 운전이 살인행위인 것처럼 대마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이어진다. 대마에 취해 발생하는 범죄도 늘고 청소년의 대마 중독 등도 사회문제가 되었다. 

 

 2022년 태국 정부가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자 태국의 대마산업 규모는 2년 만에 급성장해서 대마 관련 업체와 상점이 수만 개에 달한다. 2025년에는 12억 달러 1조 6400억 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마가 합법화되자 대마초로 피우는 것은 물론이고 대마가 치약, 각종 음식, 피자, 빵, 쿠키, 아이스크림, 사탕, 과자, 술과 음료수에 들어갔다. 대마 쿠키를 먹고 3살 아이가 신경계에 이상을 일으켜 병원에 실려갔다. 

 

 담배에 중독되면 끊기가 매우 힘들다. 대마초 중독은 담배 중독보다 중독성이 100배 강력해서 죽도록 노력해야 끊을까 말 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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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유럽에서는 진작에 네덜란드가 대마를 여흥으로 사용하는 걸 합법화시켜서 대마 피는 카페가 따로 있다. 대마초 냄새조차 역하기 때문에 대마 카페인지 커피 파는 카페인지 잘 보고 들어가야 한다.

 

 대마 카페에서 대마에 취해 싸움이 벌어지고 침을 뱉을 뿐 아니라 카페 바닥에 대변까지 보는 일이 발생한다. 2024년 독일도 대마를 합법화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여전히 불법이다. 

 

 태국은 2018년 대마를 의료용으로 합법화시키고 2022년에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시키고 가정에서 재배도 허가했다. 그러나 대마 오남용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되면서 2년 만인 2024년 대마를 다시 마약으로 지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