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가 요청한 국민참여재판,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은 불법

2024년 5월 대구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비의료인인 문신사의 문신 시술은 불법이라는 평결을 냈다. 문신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문신사 권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눈썹 문신 시술을 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문신 국민참여재판

이십 대 문신사 권 씨는 대구에서 2020년 9월부터 뷰티숍을 운영하며 눈썹 문신 시술을 하다가 2022년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약식 기소되었다. 억울한 권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결국 국민참여재판까지 요청했다.

 

 배심원단은 7명의 배심원으로 이뤄졌고 4대 3으로 유죄 판결을 냈다. 권 씨는 배심원 중에 3명은 무죄라고 한 사실에 고무되어 항소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권 씨가 처음부터 국민참여재판을 원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2022년 권 씨는 불법 눈썹 문신 시술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권 씨는 이에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가 시민 배심원들의 뜻을 물어보자고 했다고 한다. 

 

한국 의료법에 문신은 의사만

전국에 문신사 35만 명이 있다. 문신사는 의료인이 아니다. 한국의 의료법에서 문신은 의사가 하는 걸로 되어 있다. 이를 어기고 문신사가 시술하면 범법이다. 시대를 못 따라가는 법제도가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다. 

 

 1992년 대법원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시행하는 문신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문신에 대한 사회인식이 크게 변했다.

 

 2022년 청주지법과 2023 부산지법 등 일부 하급심에서는 문신 시술행위가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눈썹 문신. tatooshare.co.kr

 

 이후에도 문신 시술 논란은 계속되었다. 눈썹 문신이 여성뿐 아니라 중년 남성층에까지 확산되면서 논란이 가열되었다. 정치인 홍준표는 2011년, 원희룡은 2020년, 안철수는 2021년에 눈썹 문신을 했다. 

 

문신법 입법 필요

한국 의료법은 문신에 관해서 의료인 의사가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다. 한국은 문신사 되는 자격시험이 아직 없다.

 

 문신 시술 면허제가 대안이다. 전문 시술 교육과 보건위생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문신사의 문신 시술이 합법화되려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 새로운 법을 입법해서 시행하려면 입법공백기가 발생한다. 입법공백기에 의료법으로나마 무분별한 문신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의료법에서만 문신을 의사에 한해 시술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비의료인들이 문신을 시술해도 범법행위가 아니다. 

 

 미국의 경우는 연방법 차원에서 문신을 다루지 않고 주에 따라 시술절차와 시술행위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미국의 41개 주가 문신 관련 자격증이나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문신 업체들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미국 FDA는 미용목적의 문신 시술에 사용하는 염료, 화장품, 색소 등에 관해 규정한다. 미국 주정부와 하위 지방정부에서는 시술행위 자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한다. 

 

 독일의 경우는 타투사가 되는 별도의 자격증도 없고 구속력 있는 법규도 없다. 문신사가 되려면 건강 진단서와 필요한 장비만 있으면 된다. 직업 교육은 타투샵에서 건강 및 기술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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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2024년 5월 대구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비의료인인 문신사의 문신 시술은 불법이라는 평결을 냈다. 문신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문신사 권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눈썹 문신 시술을 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