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부족은 인권침해라는 판결 이끈 스위스 여성 노인 환경단체

스위스 여성 노인들로 구성된 환경단체가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부족은 인권침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024년 4월 유럽인권재판소가 세계 최초로 승소 판결을 냈다. 이 판결에 항소할 수 없으며 스위스 정부는 이 단체에 8만 유러의 배상금을 3개월 내에 지급해야 한다. 

스위스 여성 노인으로 구성된 환경단체가 정부 고발

64세 이상의 스위스 여성 2,400여 명이 환경단체 "기후 보호를 위한 노인 여성'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단체는 2020년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책임을 물어 인권침해 소송을 했다.

 

스위스 노인여성 기후단체

 

 드디어 2024년 4월 9일 승소 판결이 났다. 스위스 정부는 이 판결에 항소할 수 없으며 이 환경단체에 3개월 내로 8만 유로(약 1억 1,760만 원)의 배상금을 내야 한다. 

 

https://www.futurechosun.com/archives/74488

 

 이 단체는 같은 안건으로 앞서 2016년부터 스위스 국내 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세 차례나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그럼에도 일관되게 밀고 나가 유럽의 최고 법원에 2020년 소송을 했고 4년 만인 2024년 승소판결을 받았다.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부족은 인권침해라고 최초 판결

유럽인권조약 제8조에는 사생활 및 가정생활을 존중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유럽인권 재판부는 기후 변화로 큰 고통을 겪는 것도 이 권리의 침해라고 해석했다. 

 

 즉, 유럽인권재판소는 "기후 변화가 생명, 건강, 복지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국가로부터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인 위 제8조에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국제 법원이 정부의 기후 변화애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최초이다. 스위스 취리히대학교에 재직 중인 기후 변화 소송 전문가 코리나 헤리 교수는 이번 최초 판결이 다른 기후 사건도 정의할 것이며 유럽 평의회와 전 세계 법원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 여성은 기후변화에 취약층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이 더욱 빈번해지고 가혹해지고 있다. 세계보건연구소의 연구팀은 2023년 노인 여성을 폭염 취약 계층으로 꼽았다. 2022년 유럽 전역에서 발생한 극심한 가뭄과 폭염으로 6만 1천 명 이상이 사망했다. 프랑스의 실외 온도는 섭씨 45도였다.

 

 이중 가장 고통스러운 여름을 겪은 집단은 여성 노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은 남성보다 여성이 56% 많았고 사망자 절반은 80세 이상이었다. 

 

 유럽인권재판부는 이 환경단체가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해 보니 스위스 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입법이나 필요 조치를 제때 적절한 방식으로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스위스 당국이 탄소 예산이나 국가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책정하는 데 실패하는 등 기후 변화 관련한 국내 국제 체계를 만드는 과정에 중대한 공백이 있었던 점을 들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https://togethergoodeffect.tistory.com/entry/2024년-유럽연합과-미국-정부와-소비자들도-애플의-독점-문제-제기

https://togethergoodeffect.tistory.com/entry/그린워싱-아닌-미생물-박테리아-셀룰로오스로-만드는-비건-가죽과-천연염색 

맺음말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임에 대한 이 최초의 국제법원의 판결이 나기까지 4년 이상이 걸렸다. 의식이 있고 꾸준히 행동하는 스위스 여성노인들의 활약이 있었다. 

 

 스위스 여성 노인들로 구성된 환경단체가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부족은 인권침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024년 4월 유럽인권재판소가 세계 최초로 승소 판결을 냈다. 이 판결에 항소할 수 없으며 스위스 정부는 이 단체에 8만 유러의 배상금을 3개월 내에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