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화폐 테라 루나 코인 권도형 미국 민사재판 6조원대 환수금 벌금 합의

2024년 6월 가상 화폐 테라 루나 코인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이 6조 원대 환수금 및 벌금을 내기로 미국 민사재판에서 최종 합의했다. 이 액수는  당초 미국증권거리위원회가 책정한 금액인 7조 원대 보다는 낮다. 

 

테라 루나 코인 권도형 미국 민사재판 환수금 벌금 합의

미국 증권위원회(SEC)는 테라 루나 코인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과 그의 회사 테라폼랩스를 민사재판에 제소했고 권도형은 2024년 6월 12일 6조 원대 환수금 및 벌금을 내기로 최종합의했다. 이번 금액은 SEC가 원래 책정한 7조 원대(52억 6천만 달러) 보다는 낮다.

 

 뉴욕 남부연방법원 재판기록에 의하면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법률대리인이 벌금과 환수금의 액수를 이와 같이 합의했다고 재판부 승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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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민사재판은 피고인 권도형의 직접 출석 의무가 없어서 궐석으로 진행됐다. SEC는 2021년 11월 권도형과 테라폼랩스가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권도형에 대한 형사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SEC는 이번 합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최대한으로 피해금을 돌려줄 것이며 테라폼랩스의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해서 영원히 폐업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테라폼랩스는 미국 파산법원을 통해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SEC는 권도형의 예가 미국 연방 증권법이 적용되는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새로운 행동기준이 되어 연방 증권법 요건을 회피하려는 사람들과 뻔뻔하게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억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도형은 2024년 6월 16일 현재 몬테네그로의 외국인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 권도형은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기소된 상태이고 어디로 인도될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권도형이 미국행 거부하는 이유

영어까지 잘하는 권도형은 미국행은 거부하고 한국행을 고집하고 있다. 미국이 경제 사범에 대해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모두 한국보다 훨씬 엄격하기 때문이다.

 

테라 루나 코인 권도형. 데일리포스트

 

 한국 민사재판은 권도형에게 벌금 및 환수금으로 6조 원을 못 받아낸다. 권도형은 빼돌린 은닉 재산으로 김앤장 대형로펌을 고용해 대법관도 매수하고 증거조작할 가능성이 크다.

 

 왜 같은 테라 루나 사태에 대해 한국 민사재판 보다 미국 민사재판이 앞서 판결이 났나. 테라 루나 코인은 한국인 투자자의 피해보다는 외국인 투자자의 피해가 훨씬 크다. 

 

 지금이야 해외 거래소 이용이 활발하지만 2019년 당시 한국은 업비트 빗썸 이용자가 대부분이었다. 업비트가 국내 점유율 90%였던 때는 BTC마켓에만 상장된 상태라 국내 한국인의 테라 루나 접근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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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2024년 6월 가상 화폐 테라 루나 코인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이 6조 원대 환수금 및 벌금을 내기로 미국 민사재판에서 최종 합의했다. 이 액수는  당초 미국증권거리위원회가 책정한 금액인 7조 원대 보다는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