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 거액 횡령과 불완전 판매에 대해 은행 경영진도 책임묻는 금감원

2024년 6월 우리은행에서 직원이 100억 원 거액을 또 횡령했다. 사모펀드와 ELS 등 대규모 불완전판매도 연이어 터졌다. 금융사고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본점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은행 거액 횡령사고와 금감원

잊을만하면 은행 직원의 거액 횡령 사건이 연달아 터지고 있다. 우리은행에서 차장이 8년간 총 697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2022년 드러났다. 우리은행에서 지방 지점의 직원이 2024년 6월 또 100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은행 횡령사건과 금감원장. zum뉴스

 

 2023년 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담당 직원이 무려 3089억 원을 횡령했다. 2022년 새마을금고에서 129억 원 횡령이 발생했고 2021년 KB저축은행은 94억 원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농협, 제주은행, SC은행, 모아저축은행에서도 고액 횡령 사건이 터졌다.

 

 직무 분리, 명령휴가 등 은행 내부에 횡령방지 안전장치가 있는데도 작동하지 않았다. 횡령한 직원들은 대체로 차명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해 투자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입출금 한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가 의심을 하고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데 관련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 

 

 금감원이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상황에 따라 은행장을 포함한 경영진들까지 횡령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우리은행 농형 등 주요 은행장들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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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6월 1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금융감독원장이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후 브리핑에서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 원대 횡령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금감원장은 필요하다면 현재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대한 엄정하게 본점까지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100억 원대 횡령사고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등 지배구 저 법 도입 전인 현재 단계에서도 규정 등을 통해 영업 전뿐 아리라 본점 단계의 관리 실패를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영업점 일선에서의 방어 체계, 본점 여신, 감사단 등 방어 체계를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본점의 문제가 발견되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즉, 책무구조도를 단순 책임 면피 수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원이나 최고경영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게 운영할 것이라고 금감원장은 강조했다. 

 

 은행직원의 거액 횡령 사고뿐 아니라 은행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 판매도 거듭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연이은 금융사고와 관련해 주요 은행장들은 내부 통제가 미흡하다고 시인했다. 

 

 우리은행 은행장은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겠으며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에 대한 실효성 교육은 물론 내부통제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규모 금융사고가 터지면 금감원이 나서서 중재하고 피해자들에게 국민들에게 걷어들인 세금으로 배상한다. 

 

은행의 대규모 불완전판매와 금감원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태도 연이어 발생했다. 2008년 키코 사태를 시작으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2020년 DLS ・ DLF, 라임 ・ 옵티머스 사태로 대표되는 사모펀드 사건이 발생했다. 

 

불완전판매 mis selling)은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고취하기 위해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지 않는 부당한 판매행위다. 즉,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해 소비자에게 손실 등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다. 

 

 2024년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가 대표적이다. 예상 손실액이 6조 원에 육박한다.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2024년 1월 말부터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이에 엄정한 감독을 하겠다고 금감원장은 말했다. 즉, 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운영위험 가중자산 반영을 탄력적으로 하면서도 금융사의 편의를 봐주는 형태로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예고했다.

 

 이를 계기로 영업실적 보다 고객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과보상체계가 정립되기를 기대한다며 금융당국은 향후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새로운 감독 수단 마련등을 통해 보다 근본적으로 은행의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게 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이라 사후 제재 강화만으로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은행 스스로 준법 및 윤리의식이 영업 및 내부통제 활동 전반에 체화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 차원에서 임직원의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협은행장은 내부통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고 금융사고 근절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조직 문화가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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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2024년 6월 우리은행에서 직원이 100억 원 거액을 또 횡령했다. 사모펀드와 ELS 등 대규모 불완전판매도 연이어 터졌다. 금융사고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본점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