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공유 숙박 사업하려면 합법적인 등록 영업신고증 제출

에어비앤비 등 한국의 공유 숙박 시설의 90% 이상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불법이다. 공유 숙박 사업하려면 제대로 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에어비앤비는 불법 공유 숙박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신고증을 받고 있다. 

 

에어비앤비 공유 숙박 사업 합법적으로 하려면

국내에서 공유숙박 업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관광숙박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촌 정비법에 따는 농어촌 민박 사업장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또한 문화체육장관부 소관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해도 공유 숙박업을 할 수 있다. 등록하고 세금을 내야 합법이다. 

 

에어비앤비 숙소. 시사위크

 

 에어비앤비는 200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젊은이 2명이 시작한 숙박 공유 플랫폼이다. 손님이 가정집 방을 빌리고 값을 주인에게 지불하면 중개인인 에어비앤비가 수수료를 떼어가는 시스템이다.

 

 에어비앤비는 2011년 독일에 지사를 설립하면서 해외 시장까지 서비스를 확대했다. 한국에 에어비앤비(airbnb)가 진출한 연도는 2013년 1월이다.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총 5백만 명 이상의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있다. 

 

공유 숙박업 실태

서울 마포구 빌라촌과 연남동 그리고 제주도는 공유 숙박이 많다. 주택가마다 곳곳에 불법 에어비앤비 등 공유 숙박이 숨어 있다. 공유 숙소로 개조한 원룸과 반지하가 많다. 여행가방 끄는 소리, 외국어 소음에 주민들은 피로가 쌓인다고 호소했다. 

 

 공유숙소로 출장 청소를 다니는 인부는 관에 신고가 들어갈까 봐 숨죽이고 청소한다. 한 사람이 10곳 이상의 불법 숙소를 굴리는 경우도 있다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가 하는 이런 경우로 알려졌다. 문다혜는 제대로 등록을 안 하고 본인 소유의 서울 오피스텔과 제주 집을 숙박업소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자체에서 적발한 불법 공유숙박업 건수는 2022년 291건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459간에 이어 2024년 8월 기준으로 310건으로 증가세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다. 

 

 여행산업 연구기관 야놀자리서치에 따르면 에어비앤비에 올라와 있는 한국 소재 숙소는 1만 7,300개에 달한다. 2024년 1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외국인 민박업 숙소는 7.5%인 2,295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부분은 불법 운영인 것이다. 

 

에어비앤비의 영업신고증 방침

불법 공유숙박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에어비앤비 측은 신규 등록 호스트에게 영업신고증을 받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미 숙소를 운영 중인 경우는 2024년 10월까지 신고증을 에어비앤비에 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일일이 찾아다니며 단속하는 게 쉽지 않아서 불법 배짱 영업은 계속되고 있다. 호스트가 투숙객과 에어비앤비 메신저로 소통하고 숙소에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단속원이 호스트와 만나려고 해도 접촉 자체가 어렵다.

 

 서울시 민생사업 경찰국 관계자에 의하면 불법 숙소로 쓰인 정황을 포착하려 해도 들어갈 권한이 없어서 투숙객이 협조를 거부하면 단속을 할 수 없다는 실정이다.

 

 불법 공유숙박은 탈세로 이어지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 업체와 논의해서 관련 규제를 만들고 그 제도 안에서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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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에어비앤비 등 한국의 공유 숙박 시설의 90% 이상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불법이다. 공유 숙박 사업하려면 제대로 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에어비앤비는 불법 공유 숙박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신고증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