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가는 한국 부자

한국의 과도한 증여세와 상속세 때문에 2024년만 해도 한국 부자 1200명이 상속세가 없는 나라로 해외 이민을 가고 있다. 이민을 갈 때 가지고 가는 자산에는 세금이 없다. 자산 가치의 상승으로 예전에는 부자 축에 끼지 못하던 사람들도 집 한 채 때문에 상속세 대상이 됐다.

 

고율 상속세 부담스러워서 이민 가는 한국 부자들

한국의 전체 국적상실자 10명 중 3명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로 이주했다. 과거에는 한국인 개인 삶의 근거지를 해외로 옮기기가 어려웠으나 지금은 국가 간 이동이 매우 활발하다. 한국은 주식 매각차액을 제외하면 해외 이민을 갈 때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민 가방. dangols.com

 

 2024년 7월 17일 매일경제가 법무부와 통계청 출입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외국 국적 취득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2013년 1만 9413명에서 2023년에는 2만 5405명으로 30.9% 급증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1069826

 

 세부 통계를 보면 이 중에는 상속세를 피해서 이민에 나선 경우가 많다고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적 상실자 중에 상속세가 없는 캐나다, 호주와 싱가포르를 비롯한 13개국으로 이주한 국민이 8316명으로 최근 10년 새 2배 늘었다. 

 

양질의 세원 기반 허무는 높은 증여세 상속세

과도한 증여세와 상속세 부담은 부자들을 이민 가도록 만들고 있다. 이에 양질의 세원 기반마저 허물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 소득과 자산이 크게 늘고 있는데 세금은 24년 전 상황을 기준으로 그대로 책정하고 있어서 세 부담이 중산층까지 확산됐다. 

 

 한국의 상속세는 최고 세율이 50%에 달한다. 즉, 돈 많은 부자가 한국에서 죽으면 재산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13개 국가는 상속세가 없다. 게다가 거주 조건도 괜찮다. 

 

 나는 부자가 아니어서 물려줄 것도 없으니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부자들이 대거 빠져나가면 다음 세금 타깃은 자산 규모가 애매한 서민이다.

 

자산가치 상승으로 집 한채만 있어도 고율 상속세

자산가치의 상승으로 예전에는 부자 축에 끼지 못하던 사람들도 집 한채 때문에 상속세 대상이 됐다. 이에 아파트를 보유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도 커졌다. 개인뿐 아니라 기업도 고율의 증여세와 상속세로 힘들다.

 

 가업승계 준비 없이 급사하거나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들은 상속세 내기 위해 주식 등 자산을 팔아 현금을 마련하다 보면 더 이상 개인 기업이 아니게 된다. 예를 들면 넥슨이 현금이 부족해 주식 팔아 상속세를 내고 나니 넥슨의 2대 주주는 정부 기획재정부다. 

 

 한국은 세수 기반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속세제 개편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한국의 상속세 제도는 2000년 최고세율이 45%에서 50%로 높아진 후 변동이 없다. 

 

 반면에 경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2000년 1328만 원에 불과하던 1인당 국민총소득이 2023년에는 4725만 원으로 3배 넘게 올랐다. 한국인의 자산은 대부분이 부동산에서 나오는데 집값 상승으로 10억 원을 초과한 아파트가 급증했다. 

 

대책

2024년 6월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 218만 원이다. 중산층 거주지인 서울 3 분위 아파트 평균 매매가도 9억 6188만 원으로 과세 기준에 바짝 근접했다. 과세 기준을 대폭 높여야 집 한 채로 인한 고액 상속세 대상에서 벗어난다. 

 

정부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식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주요국 대비 높은 한국의 상속세 세율 인하와 자본이득세 도입이다. 

 

 자본이득세는 기업 상속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책정한다. 최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국도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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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한국의 과도한 증여세와 상속세 때문에 2024년만 해도 한국 부자 1200명이 상속세가 없는 나라로 해외 이민을 가고 있다. 이민을 갈 때 가지고 가는 자산에는 세금이 없다. 자산 가치의 상승으로 예전에는 부자 축에 끼지 못하던 사람들도 집 한 채 때문에 상속세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