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트럼프 비트코인 전략 비축 행정명령 서명

2025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등 5가지 코인을 전략비축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비축은 민형사상 절차로 몰수한 연방 정부 보유 비트코인으로만 구성되어 납세자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않으며 연방정부가 세금으로 비트코인을 추가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2025년 트럼프 비트코인 비축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총책임자인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가 사회관계망 엑스(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등 5가지 코인을 전략 비축을 수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2025년 3월 6일 밝혔다. 5가지 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ETH), 엑스알피(XRP, 리플), 솔라나(SOL), 카르다노(ADA)다. 
 
 비트코인 등 5가지 코인 비축은 연방정부가 민형사상 절차로 몰수한 정부 소유 코인만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납세자에게 코인 구매 비용을 전혀 전가하지 않으며 연방정부가 세금으로 코인을 추가로 구매하는 것도 아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071010011
 
 삭스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20만 개로 추정된다. 그동안 코인 감사는 이뤄진 적이 없는데 이번 행정명령으로 연방 정부의 디지털 자산 보유에 대해 철저한 회계를 지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트럼프. 연합뉴스

 
 삭스는 연방정부가 비축한 코인을 판매하지 않고 일종의 코인을 위한 디지털 포트녹스라고 소개했다. 포트녹스는 미국 재무부가 관리하는 금 보유고를 말한다. 
 
 몰수 절차를 통해 확보한 자산 외 추가적인 자산을 비축용으로 확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축용으로 확보된 자산을 재무부 산하 디지털자산관리국이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이미 합법적으로 몰수한 코인만 전략 자산에 해당되는 것이지 세금으로 비트코인을 추가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트럼프가 말을 바꿔 세금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데이비드 삭스와 전략자산

억만장자 데이비드 삭스는 유능한 IT업계 기업인이자 엔젤투자자이다. 올인(All-In) 팟캐스트의 호스트를 맡고 엔젤투자자로서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면서 인지도를 높였다.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미국을 세계의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고 한 바 있다. 데이비드 삭스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지명받고 임명되었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가 아직 코인을 유로 등의 외환이나 금으로 보지 않고 석유와 같은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데이비드 삭스는 1972년생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리투아니계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 와서 스탠퍼드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재학 시절 피터 스틸 등과 진보문화에 도전하는 저널을 발행했다. 
 
 피터 스틸(제로 투 원의 저자)과는 나중에 페이팔(Paypal, 전자 이체 회사)에서 다시 만나 함께 일했다. 페이팔은 일론 머스크도 관여해서 세 사람은 서로 지금까지 교류하고 있다. 
 
 가상자산 전략 비축(Reserve, 전략적 비축 준비금)은 유사시를 대비해 주요 에너지원인 석유를 비축하는 것처럼 미국 정부가 범죄자로부터 입수한 5가지 코인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방법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삭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비전, 디지털 자산 산업을 지원하는 신속한 실행에 감사한다.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삭스는 미국 정부가 과거 비트코인을 매각했을 때 이를 장기적 전략 부재로 인해 세금 손실을 초래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비판을 트럼프가 수용해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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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2025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등 5가지 코인을 전략비축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비축은 민형사상 절차로 몰수한 연방 정부 보유 비트코인으로만 구성되어 납세자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않으며 연방정부가 세금으로 비트코인을 추가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