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료 공백 해결책으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 국내진료 허용

의료공백 기간이 길어지면서 한국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다. 2024년 5월 8일 한국 정부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진료를 허용하겠다고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의정 갈등으로 의료공백 장기화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2천 명 확대 발표에 반발해서 2024년 2월 20일부터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다. 사흘뒤 정부는 국민총리 주재로 대책본부를 구성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올렸다. 

 

 전국 1만 3천여 명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가입한 대한전공의 협의회 단체가 있다. 이들은 2024년 2월 19일 의사 면허 취소를 각오하고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에도 복귀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석 달 가까이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하며 전공의들의 공백을 막아왔으나 최근 의대 교수들과 전문의들까지 가세해 사직과 휴진으로 번지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떠나 전공의 수련이 마비되면서 내년 2025년도 신규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 

 

 의료계는 2024년 5월 20일 무렵을 전공의 복귀의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은 2024년 2월 29일 마지노선이었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다. 

 

정부의 초강수 외국 의사 수입 입법 예고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의 복귀명령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련병원 100곳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1만 34명이었고 업무개시명령은 총 7038명이 받았다. 

 

 이에 정부가 2024년 5월 8일 초강수 대응으로 나섰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들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러한 한시적 외국인 의사 도입은 5월 말 시행이 예상된다.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 change.org

 

 이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SNS에 후진국 의사를 수입해 오느냐는 글을 게시하며 반발했다. 영어가 유창한 한국인 의사는 한국의료체계 무너졌다며 호주며 미국으로 이주하고 있다. 한국은 전공의 근무시간이 세계 최장이다. 

 

 능력 있는 외국 의사가 한국까지 와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려고 할 것인가. 한국에서 필요한 것은 1차 병원 치료 의사가 아니라 필수의료 의사다. 환자의 90%는 1차 병원에서 치료 가능한 수준의 질병이다.

 

 그래서 외국인 의사도 국내에 들어오면 진료가 가능하다. 동유럽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지 의사 자격증을 딴 한국인들도 해당된다. 참고로, 태국은 왕실의 왕족들이 의료선진국에 유학 가서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 수준이 높다.

 

 '의대의대 의사의사' 선호하는 한국에서 한국의 의대 대안으로 동유럽의 의대에 입학한 경우들이 꽤 많다. 불가리와 헝가리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등의 의과대학은 영어로 수업을 한다. 이들은 한국인이라 한국말이 모국어여서 여타 외국 의사들보다 국내 진료에 유리하기는 하다.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대는 2023년 6월 기준으로 38개국 159곳이다. 해외 의대 졸업자가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일단 복지부가 인정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현지 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내 의사 예비시험과 국가시험을 순차적으로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입법예고에서는 외국 의사가 국내 시험을 통과할 필요가 없다. 수입의사는 복지부가 허가한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주로 수련병원에서 전문의 지도 감독하에 진료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시행은 2024년 5월 말쯤으로 예상된다.(참조 J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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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의료공백 기간이 길어지면서 한국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다. 2024년 5월 8일 한국 정부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진료를 허용하겠다고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